*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타인의 병원비 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하면서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피고소인은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변제기일을 허위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② 타인의 병원 영수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95도2828, 2003도5382 등)를 근거로,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피해자가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입은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를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 여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거쳐 존속상해 및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가정법원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행위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보호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을 중하게 여기고 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②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존속상해가 아닌 존속폭행으로 의율이 된다면,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아버지를 물어뜯은 행위가 일시적이고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더 나아가, 기존의 판례를 들어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보다는 폭행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의뢰인 배우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1)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2)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추가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입증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모욕감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특히, “니 딸 침대에서 했다.”, “정관수술을 했다.” 등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닌,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기록)로 입증하였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성립 입증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을 허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본 로펌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이 의뢰인에게 전송되는 것까지는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개 혐의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스타벅스 카페 매장 내에서 타인의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러다가는 정말 절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1) 동일한 카드지갑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절도 동기 부재 주장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전, 직장 상사로부터 동일한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이미 증정받았으며, 이를 부하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즉, 의뢰인은 해당 카드지갑을 절취할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물건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2) 실수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을 강조하여, 절도 고의 부재 입증의뢰인은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매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동일한 카드지갑을 본인의 것이라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몰래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카드지갑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카드지갑을 추가로 가져온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3) 카드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정황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부재 주장의뢰인은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카드지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카드지갑을 따로 숨기거나 소지하려 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위에 두었다가 버린 점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만약 절취 의도가 있었다면, 카페 CCTV를 감시하며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뢰인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는 점도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4)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해당 카드지갑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구매 시 제공되는 증정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았습니다.의뢰인은 대기업 재직 중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고, 직장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인물임을 소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