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을 폭행하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범죄 고소 위기와 다수의 동종 전과까지 겹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신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전략적인 법리 대응과 치밀한 합의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폭행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전과 기록과 추가 고소 가능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 혐의를 폭행으로 전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면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죄명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는 합의 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추가 고소 가능성을 차단하는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단순히 폭행에 대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우려되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의뢰인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존중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