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 내에서 발생한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직무태만,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으로, 해당 징계 사안은 자칫하면 중징계(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를 받을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 후배 군인에게 술 판매 및 구매를 권유한 점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고 용사들에게 현황판을 걷어 오게 하여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점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 부대 내 군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PX에서 술을 구매한 점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되,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② 총기 실셈 미이행의 경우, 업무 효율성 문제였을 뿐 의도적인 직무태만이 아님을 부각해야 했으며,③ 군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징계(견책)만을 결정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후배 군인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군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며, 이는 강압적인 직권남용 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군 조직 내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정황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군 내에서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의뢰인 혼자만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바로 총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다른 부대에서도 총기 관리 방식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방식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군용차량을 이용해 PX에서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군 업무 수행 중 부대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처음부터 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며, PX 방문 시간도 10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하였고, 직무태만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건 이후 개선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군용차량 사용 역시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 중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징계위원회가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견책 조치만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안내문을 통해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조합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식물 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내문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고소법인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환지 방식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표현은 합리적 의견 개진도시개발계획서 검토 결과, 공공시설용지가 과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환지 면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음, 이는 의뢰인의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한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실제로 일부 추진위원들조차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정황이 존재함.-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의뢰인은 개발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합 측에 설명회 및 총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한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주들에게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음.- ‘식물조합’ 표현은 비유적·의견적 표현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식물조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자 비유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서 검토 자료, 추진위 내부 문서,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제출하여 안내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익적 목적’과 ‘업무방해의 고의 부재’ 입증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내문 발송이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다량의 금품 및 금융 관련 물품을 절취당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전을 부당하게 이체당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소개로 알게 되어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껴 보복심을 품고, 의뢰인의 금융 정보 및 귀중품을 절취한 후 불법적으로 금전을 인출·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① 피고소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습득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고 거액을 불법 이체한 사건이라는 점,②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③ 범행 후 피고소인이 잠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 및 기소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 계좌로의 불법 이체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범행 동선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통장, 카드, 도장,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접근 IP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07도1377, 2004도353)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18도15226)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행위가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채무 관계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음을 부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만취 상태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조치를 따르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벌금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분은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셨기에, 저희 로펌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성실히 임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알코올 관련 상담 및 절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점을 인정하고, 수리비 전액을 변상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을 법원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이 과거 발생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알코올 문제로 인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주 서약을 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외조모의 진통제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생활 가이드 앱을 통해 ‘거통편’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행위로 평가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의뢰인께서는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오직 외조모의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하였고, 이를 자신이 복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전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마약류 구매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효심에서 비롯된 행위였고,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거통편은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진통제로 널리 사용되며, 중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한국에서 이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판매자가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하며 한국 내에서도 문제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심 없이 구매하게 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검찰이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효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구매한 약품을 외조모에게 전량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이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측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거통편을 단순히 불법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였으며, 동종·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현재 한국에서 귀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비자 연장 및 귀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 요소로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검찰은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정상 참작 요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마약류 관련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