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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불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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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종종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약속을 잡고는 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놀던 일부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들은 감형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주변 마약류 투약 공범 관련 인물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대마를 함께 흡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과거 대마 투약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클럽에서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흡연한 담배(연초)가 혹시 대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기는 하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2년 동안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전과가 현재 혐의와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자 한 지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감형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마약 투약자로 몰아가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단순 진술에 의존한 상황이므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만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담배가 대마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담배인 줄 알고 흡연한 것이며, 그 외 별도로 대마를 구매,소지,흡연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소변,모발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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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고소대리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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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 링크를 고소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링크에 포함된 내용은 성적 비하와 패륜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받은 고소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피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 단순히 유머 목적이었고, 성적 욕망 유발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피고소인이 유머로만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성적 비하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링크에 연동된 게시글 내용상의 표현이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충분히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임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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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기소
-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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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거나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져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의뢰인 상담 시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은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주된 근거로, ① 촬영 당시에도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촬영된 나체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인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는 점,②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서로에 대한 나체 사진을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고 서로에게 전송한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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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고소대리
- 강제추행(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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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아직 헤어진 것은 아니어서 연인 사이는 맞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이별을 준비 중이니 스킨십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도 피고소인의 보복이 두려워 잠시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소인과 헤어진 뒤 당시 생긴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① 범행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② 더 나아가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소인과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기간 경과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어 영상과 같은 증거물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할 것이 명백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평소 두려워하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잠시 안심시키고자 강제추행 범행 이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연애도 피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동적으로 이어나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의뢰인의 지인, 가족과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내용, 성범죄 피해자 상담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당시 상황 또한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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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고소대리
- 업무방해(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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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클릭당 광고비(CPA)가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정해 놓은 예산이 소진되면 광고가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도록 운영되는 형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광고 효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과금을 유도하고 의뢰인의 사업체를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게 되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광고 담당자분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잠재고객이 아닌 경쟁사에서 고의적으로 광고 키워드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클릭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정상적인 광고 이용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광고비 소진을 의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했고, 가사, 부정 클릭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의뢰인의 광고비 운영에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실제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비 손실 및 검색 순위 하락의 위험성으로도 곧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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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경제 범죄 기타
-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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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귀화하여 살아가던 중, 몇 년전부터 운영하던 환전 업소의 수익이 급감하자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수십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수억원의 자금을 송금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수억원에 달하며, 송금 횟수 또한 약 30회에 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어 급격한 경제적 빈곤과 생계 문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환 송금 금액 대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등록 환전 업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