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의뢰인과의 통화내역, 장부, 입금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장 경한 처벌(기소유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과음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②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법규와 성 윤리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③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그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인 고소인에게 반가운 마음에 허리를 다소 깊숙하게 감싸며 함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동창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취한 행동이지만, 고소인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한 행동이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저희는 동창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도,의뢰인께서 고소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습적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깊숙하게 감싸 안아 끌어당긴 행위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저희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여 금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수익금 환전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성인물과 도박 광고를 게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정식 포르노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체포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의뢰인 접견 내용을 종합한바, 의뢰인께서 웹사이트 환전 업무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께서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범으로 묶여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의자가 다수이고 공범 관계인 경우,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담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가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기에,의뢰인께서 환전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3개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있고, 사이트의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먼저,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양이 전체 게시물에 비해 극히 적으며, 제목과 썸네일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사이트의 실제 주운영자와 달리, 의뢰인께서는 해당 콘텐츠 제작, 게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 환전 업무라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인의 부탁을 받아 웹사이트의 정확한 성격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환전 업무에 가담하였으며, 성인 웹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특정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를 도왔을 뿐, 영상물 게시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만약 의뢰인께서 웹사이트의 주운영자라면 배너 광고를 통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금전적인 이익도 극히 소액을 취하였는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단순히 환전 업무에 가담했을 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하고, 송치된 혐의 가운데 가장 경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께서 추후 이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의뢰인께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충동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어린 나이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