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상태 중, 다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저희 SK 변호인단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넘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속 당시 단거리만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 정지 수치인 0.07%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치료 프로그램 등록 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닥친 긴급한 업무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인이나 배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의뢰인이 소유 차량을 모두 매각한 사실(매각 증명자료 첨부)과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센터 등록 계획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도 대인, 대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해 발생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무면허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분은 대형 체육 학원 강사로,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정산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수업 중 이 문제를 설명하며 강사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수강생들은 진정성 있는 설명에 공감하게 되었고, 강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 또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함께 원장실에 방문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수강생들과 함께 원장실에 방문한 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져 말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는 의뢰인분이 수강생까지 동원하여 위력으로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원장실 방문 목적은 학원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며, 물리적 강압이나 폭력적 행동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하였고, 그 결과 업무방해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일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한 일부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장실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보이면서 의뢰인이 수강생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분과 수강생들이 원장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강의 및 학원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 마비"라는 학원의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며 위력으로 볼 수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귀가 도중 우연히 길가에 묶이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보고 편하게 귀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자전거를 절취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자신이 자전거에 잠금장치를 해두었다고 착오하여, 의뢰인분이 단순히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수사기관은 자전거가 고가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훔쳐 이를 장물로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분은 귀가 중 충동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 전 피해물품을 물색하거나 손괴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절취한 자전거가 고가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절취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태와 관련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현재 국가시험을 준비 중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것이기에 의뢰인께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부디 기소유예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분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을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구공판하였고, 1심 공판을 앞둔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증거기록열람등사를 통해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경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위법 사항이 없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하였고, 그에 반하여 의뢰인분의 혐의는 너무나 명백하고 중대하여 의뢰인께서 혐의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1회가 아닌 수 회, 수백정에 달하는 향정신성약물을 공항을 통해 수입하였는바 혐의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께서 아직은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의 법률 체계와 마약류 규제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고, 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통해 약물을 반입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분은 경찰 조사와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협조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한국 병원을 통해 정식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한 뒤 친구를 사귀기 위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앱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다소 높은 수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소인과의 채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채팅 내용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를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일부 호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즉,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높은 수위의 대화가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고소인 외에도 다른 채팅 사용자들 또한 다소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앱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분이 착오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의 본질은 랜덤 채팅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수에 불과하며, 도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