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던 중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강습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오해받아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교육적 목적과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센터에서 어린이 수영 강사로 근무하던 중, 수강생들을 상대로 총 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수영 강습 중이나 물놀이 시간에 수강생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몰려 직업을 잃고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강습 과정의 특수성과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부존재 및 교육적 목적 소명

의뢰인이 시도한 신체 접촉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수영 지도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수영 강습의 특수성과 불가피성 강조

물속에서 진행되는 운동 특성상 정확한 자세 교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강사가 수강생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여 지도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표준적인 교육 과정임을 소명했습니다.

- 물놀이 보조 과정에서의 정당한 행위 입증

사건 당일은 수강생들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를 이용한 물놀이를 지원하던 상황이었으며, 아이들을 물속으로 내려놓거나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은 안전 관리 차원의 보조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개방된 강습 환경 및 CCTV 정황 제시

해당 센터는 수업 전 과정이 CCTV로 상시 녹화되고 보호자들이 실시간으로 강습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개방된 구조였음을 부각하여, 이러한 환경에서 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판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 지도 범위 내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