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나아가 직장 내에 입에 담기 힘든 험담과 허위 사실이 퍼져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에 송치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다가와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 의뢰인이 이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며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자 오히려 주변 동료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 외모를 비하하며 저런 외모를 내가 왜 성희롱하겠느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으며, 의뢰인을 무고범으로 몰아가는 등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형법상 처벌 대상인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기습추행 법리 적용을 통한 강제추행 입증

가해자가 힘들지?라며 어깨를 주무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체적 입증

가해자가 여러 동료와 지인들에게 의뢰인을 미친 사람, 무고범 등으로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언급한 타 기관 동료와의 관계나 소문들이 모두 가해자가 지어낸 거짓임을 밝혀내어, 가해자의 발언이 의뢰인의 사회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엄중한 처벌 및 보호 조치 촉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으며, 직장에서의 위신이 추락하여 매 순간 고통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