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경찰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지는 불분명하여, 사건이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렸으나,의뢰인께서는 언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고 특히, 조만간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문제를 종결 짓고 싶어하셨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바, 성폭법위반에 대해서 자수를 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수를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만취하여 원치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관계 이후, 남성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금전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성에게 이를 거절 당하자 준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성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형사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고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진행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상대 남성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덧붙여, 의뢰인께서 고소 전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유 역시 공갈 성격의 금전 요구가 아니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이지 형사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사실관계, 무혐의 결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무혐의 처분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성적 취향에 따라 폭언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폭행 피해 사진과 함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피해자와 이별함에 따라 보복성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안으로, 특정 성적 취향에 따라 욕설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증거 사진 또한 동의한 성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이고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① 마지막 성관계 이후로도 일정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둘 사이가 급격히 사이가 멀어지고 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고소가 들어왔다는 점③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의뢰인에게 "이전에 내가 싫다고 했는데 폭행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대화가 있고, 이때 당시에도 의뢰인은 일절 사과 없이 피해자를 되려 나무랐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