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원을 준비하던 중 행정 절차에 대한 오해로 본의 아니게 무등록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특히 전 직장과의 갈등이나 보복성 신고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의 경위와 고의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던 학원을 퇴사한 후 자신의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청에 학원 등록 신청을 마친 뒤,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8일이면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정식 허가가 나기 전 이틀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청 실사 이후에 해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직장 관계자의 민원 신고로 인해 무등록 학원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법을 위반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의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행정 절차에 대한 선의의 오해 소명

의뢰인이 교육청 방문 당시 안내받은 내용을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고의로 법을 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임을 강조했습니다.

-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

무등록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허가 전임을 미리 알리고 해당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신고의 보복성 및 사건의 배경 강조

이 사건의 신고는 전 직장 관계자의 보복성 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했던 심리적 압박감과 급박하게 개원을 준비해야 했던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신고의 보복성 및 사건의 배경 강조

조사가 시작된 직후 홍보 게시물을 내리고 수업 방식을 즉시 변경하는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비록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행정 절차를 오해한 것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영리 목적이 없었으며 전 직장과의 특수한 갈등 관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