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행까지 계획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차단당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셨나요?

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법리 대응과 합의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어 수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논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앞둔 전날, 피해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당혹감과 화가 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게시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한순간에 스토킹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요건인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연락을 시도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연락 행위의 정당한 목적 강조

의뢰인이 연락을 시도한 주된 목적은 괴롭힘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여행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차단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을 피력했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불성립 입증

유사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연락은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전에도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며 연락에 응했던 정황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법리적 다툼과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충실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