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무죄 확정 판결에 근거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억울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된 이상 형사보상청구가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저희는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금 청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1. 구금 보상 청구의뢰인께서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 매일 최저임금 기준 일당의 5배로 보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2. 불구속 상태의 재판 참석에 대한 비용 보상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여비, 숙박비, 일당 등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상세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 비용이 합리적인 보상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3. 변호인 비용 보상 청구기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공판 준비 및 출석을 위한 여비·숙박비·일당을 보상 항목으로 포함하고,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심급별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4.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뢰인께서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경찰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지는 불분명하여, 사건이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렸으나,의뢰인께서는 언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고 특히, 조만간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문제를 종결 짓고 싶어하셨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바, 성폭법위반에 대해서 자수를 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수를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만취하여 원치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관계 이후, 남성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금전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성에게 이를 거절 당하자 준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성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형사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고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진행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상대 남성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덧붙여, 의뢰인께서 고소 전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유 역시 공갈 성격의 금전 요구가 아니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이지 형사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사실관계, 무혐의 결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무혐의 처분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성적 취향에 따라 폭언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후 폭행 피해 사진과 함께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피해자와 이별함에 따라 보복성으로 고소가 진행된 사안으로, 특정 성적 취향에 따라 욕설과 약간의 폭행이 수반된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증거 사진 또한 동의한 성관계 속에서 발생한 피해이고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① 마지막 성관계 이후로도 일정 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둘 사이가 급격히 사이가 멀어지고 이별하게 되었고, 그 이후 고소가 들어왔다는 점③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의뢰인에게 "이전에 내가 싫다고 했는데 폭행하면서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대화가 있고, 이때 당시에도 의뢰인은 일절 사과 없이 피해자를 되려 나무랐고, 이는 일반적인 강간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