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과장되게 작성된 허위 투자 유치 서류와 이익 보장 서류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는 의뢰인을 속이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소인의 권유대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던 이익금이 서서히 이행되지 않는 일이 생겼고, 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 또한 모두 위조된 것이 아닌가 싶은 고민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쌓은 뒤,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투자금을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문서였으며, 의뢰인이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 피고소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투자금 일부를 반환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피고소인이 제시한 문서 중, 투자 판단에 있어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먼저 입증했습니다.이에 더하여 투자금 입금 내역, 정산 내역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이 위조한 서류가 의뢰인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즉,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장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했다는 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제공 받은 위조 문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3개 혐의 모두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과장되게 작성된 허위 투자 유치 서류와 이익 보장 서류를 제시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득해 왔습니다.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는 의뢰인을 속이기에 충분하였고, 피고소인의 권유대로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던 이익금이 서서히 이행되지 않는 일이 생겼고, 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 또한 모두 위조된 것이 아닌가 싶은 고민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쌓은 뒤, 이에 속은 의뢰인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투자금을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피고소인이 제시한 서류들은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문서였으며, 의뢰인이 투자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실제 피고소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 투자금 일부를 반환 해주겠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저희는 이 사건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피고소인이 제시한 문서 중, 투자 판단에 있어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의도적으로 과장되게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먼저 입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투자금 입금 내역, 정산 내역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내역 등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이 위조한 서류가 의뢰인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즉,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장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했다는 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제공 받은 위조 문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3개 혐의 모두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생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변호사라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할 때, 선처 전략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이 사건 착수와 동시에 수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면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회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좁은 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차량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드렸으며,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호재 정보를 알고 있는데 돈을 맡기면 대신 투자해서 일정 비율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고수익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소인에게 약 3천만원 가량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말과 달리 해당 주식에서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손실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소인은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뀌었고,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며 투자자금 반환을 거부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피고소인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실체, 피고소인이 해당 자금을 일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이 투자 권유 시기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허위이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회사 내부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발언 또한 명백한 허위이며, 단순히 의뢰인을 안심시켜 시간을 벌기 위한 허위 발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