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를 저질러 적발되셨나요?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적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엄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화 전 초기 대응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고, 이례적으로 두 번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적발 외에도 수차례 더 물건을 훔친 여죄가 있어, 만약 모든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경찰 신고 전 '사전 조율'로 혐의 축소가장 중요한 것은 '여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마트 측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전,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 마트와 소통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 범위를 '적발된 당일의 1건'으로 한정시켜 사건이 접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차 기소유예'를 위한 철저한 양형 자료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및 교육 계획 등 차별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 ▲범죄 사실이 1건으로 최소화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마음에 들어 뒤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건물 내부까지 들어갔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라 해도 주거침입은 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까지 살 수 있었던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방어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귀가하는 입주민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을 통과해 빌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4층 복도에 놓인 택배 상자의 송장을 확인하고, 특정 호수의 현관문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배달 기사를 사칭하며 침입했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뒤를 쫓아갔다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CCTV에 찍힌 의뢰인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SK 법률사무소는 이것이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동현관의 개방성 입증당시 빌라 공동현관문은 시정장치가 잠겨있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계를 써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입했으므로 '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 행위의 소극성 강조 (스토킹 고의 부인)의뢰인이 복도에서 택배 송장만 쳐다봤을 뿐,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강제로 열려는 시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직접적인 접촉 시도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하급심 판례들과 비교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중범죄인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 혐의만 적용되어 벌금 10만 원이라는 극히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등기 이후에 하라"며 미루다가 건물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나요?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세사기 일당을 고소하여 전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임차인)들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들은 경기 OO소재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피고소인)은 계약 당시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 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했고, "건물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갚을 것이며, 다른 세입자는 대부분 월세라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건물에 약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담보대출)을 설정했고, 실제로는 세입자 전원과 전세 계약을 맺어 소위 '깡통전세'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총 2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전세사기(사기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역할 분담 규명 (공동정범)명의상 임대인(바지사장) 외에도 자금 관리와 건축을 주도한 실질적 소주(배후 세력)가 있음을 밝혀내어, 피고소인 3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간의 투자 협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적극적 기망 행위 증명"대부분 월세 세입자"라며 거짓 정보를 흘려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점, 대출 실행을 위해 고의로 전입신고를 방해한 점 등을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한 정황까지 포착하여 사기의 고의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재 입증피고소인들이 애초에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지어 변제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3명 전원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술자리에서 가방을 잘못 들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경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긴(송치)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의자 밑에 떨어진 가방을 확인하고, ▲굳이 의자를 옆으로 밀어 가방을 주워 멨으며, ▲그 직후 곧바로 점퍼를 입고 자리를 뜬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절도라 확신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만큼, SK 법률사무소는 더욱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CCTV 정황의 재해석경찰은 의뢰인이 '가방을 줍는 행동' 자체에 집중했지만, 변호인은 '왜 주웠는지'에 대한 정황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술집 내부가 매우 어두웠고,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기에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을 재현 사진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가방의 유사성 강조의뢰인이 당일 소지했던 가방과 피해자의 가방이 디자인과 형태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하여, 시각적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의 부재의뢰인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3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명예를 걸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불법영득의사(훔칠 고의)'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CCTV 상의 행동만으로는 절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단순 시청 목적이었음에도 유포 혐의까지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처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과 함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안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자칫하면 '유포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신속한 사실 인정 및 강제수사 차단명백한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는 빠르게 인정하되,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불필요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배포의 고의' 부재 입증저작권법 위반의 핵심 쟁점인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헤비 업로더'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다운로드의 주된 목적은 개인적인 시청이었으며,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숙박업소에 따라가지 않았느냐", "합의금 노린 꽃뱀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받고 계신가요?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치밀한 법리로 반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송치(기소의견)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회사 대표(피고소인)로부터 회식 후 강제추행을 당하고, 위력에 눌려 숙박업소까지 끌려가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제 발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므로 합의된 관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 들이닥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소인을 촬영하며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짜고 친 꽃뱀 공갈단이다"라며 의뢰인을 매도하고 역고소까지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외형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모텔 동행, 남자친구 개입)를 피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가항력적인 심리 상태'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숙박업소 동행'의 불가피성 소명 (위력의 행사)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텔 동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이미 강제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거부해도 어차피 끌고 갈 것"이라는 공포심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에, 차라리 '빨리 재우고 빠져나오는 편이 낫겠다'는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급박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동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꽃뱀 프레임' 탄핵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남자친구와의 공모(셋업 범죄)'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을 걱정해 위치추적으로 찾아온 것이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전적 합의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악의적인 2차 가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거부 의사의 구체적 입증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불을 켜고", "양치를 권유"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이 명백한 거부 의사였음을 강조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표의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꽃뱀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