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귀화하여 살아가던 중, 몇 년전부터 운영하던 환전 업소의 수익이 급감하자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수십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수억원의 자금을 송금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수억원에 달하며, 송금 횟수 또한 약 30회에 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어 급격한 경제적 빈곤과 생계 문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환 송금 금액 대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등록 환전 업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여 경찰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외 다른 날에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따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성관련 전과 기록이 있으셨기에 큰 걱정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점,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보아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하지 않되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품고 있던 다른 날짜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고 1개의 범죄사실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취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드렸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습니다.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①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② SUV 차량의 차고가 높아 창문을 열어 두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격한 손짓(바디 제스쳐)을 하다가 실수로 고소인의 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일부 파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의 사이가 더욱 더 멀어지게 되자 재물손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물건의 손상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먼저 떨어진 고소인의 휴대폰의 손상 정도가 외부 철제 프레임의 찍힘 정도에 불과하여,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기능적 문제가 없고, 반드시 수리를 요하는 것도 아닌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재물손괴죄를 구성할 정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바, 고의범만 처벌이 된다고 할 것인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홧김에 고의적으로 휴대폰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의뢰인의 평소 습관처럼 격한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고소인의 손을 건드리게 되었고, 우연히 고소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사이로, 평소 자주 다투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던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연락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주고 받았던 대화 내역,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설령 스토킹 행위라는 사실자체는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소인과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자주 다투었고 그때마다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서로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일이 잦았으며, 되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는 일 또한 또한 너무 잦았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성을 보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은 늘상 있는 애정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 기간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 중 일부를 받아주는 등 고소인이 명백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보기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의 반한다는 인식 하에 한 행위가 아니기에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더 나아가 만일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대로 같은 행위를 해왔던 고소인 또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현직 공무원으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과 바로 교제를 할 정도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키스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정식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 처벌은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특히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소 접수 이전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이를 회복할 방안을 고려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고,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불안해 하지 않으시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