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 누군가가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둔 사료 그릇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벌레가 꼬이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식물 찌꺼기와 담배꽁초 등이 섞여 지저분하게 방치된 일회용 종이그릇을 발견하고, 이를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라고 판단하여 깨끗이 치웠습니다.그러나 해당 그릇을 설치했던 캣맘(고소인)은 그릇이 사라진 것과 사료에 알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 고의로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물건을 치운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사실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물손괴의 '고의성' 부재 입증 (오인 가능성)사기관에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해당 그릇에는 사료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 담배꽁초, 각종 벌레들이 뒤섞여 있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관리되는 재물'이라기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태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의로 청소를 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법리적 다툼: 재물의 타인성 및 점유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종이 그릇에 대해 피해자의 소유 및 점유가 계속해서 존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거나 버릴 수 있는 상태로 방치된 물건에 대해 엄격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해 해소 및 피해자의 탄원 확보고소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료에 섞인 '알약' 때문이었으나, 의뢰인은 그릇을 치웠을 뿐 알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악의 없이 청소 목적으로 그릇을 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 역시 오해를 풀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혐의없음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쓰레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과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소한 다툼 끝에 고소인으로부터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이것이 완전한 이별 통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냉각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고, 일부 메시지에는 단답형으로 답장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하고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마라", "싫다" 등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수신 차단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답장을 보내거나 통화가 연결되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의 고의성 부재 소명 (관계 회복 목적)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이나 위협, 비방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락 내용이 연인 간의 다툼 후 화해를 시도하는 통상적인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생(피해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듣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약 7천여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찾아가 호소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변제 계획을 듣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일관하며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던 업무용 공구(커터칼)가 피해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고의' 부인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협박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직업적 특성 소명: 의뢰인 업무 특성상 항상 작업복에 다양한 공구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작업복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만났을 뿐, 협박을 위해 별도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사용 행위 부존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이거나 겨누는 등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초기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옷 안에 있는 칼을 보았을 뿐 실제로 꺼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사건의 발단이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의 오해로 인해 사건이 확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참작 사유 강조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인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공군 소속 병장으로, 전역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대에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어 생활관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역 직전 5일간 출근하지 않고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부서의 병사가 "우리 부서는 말년에도 출근하는데, 저 병사는 출근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의 잘못된 관행과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단'의 고의성 희석 및 묵시적 승인 입증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근무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의뢰인이 생활관 대기 중 간부의 작업 요청을 받고 즉시 나갔던 사실, 그리고 작업 후 "남은 이틀도 생활관에서 대기하겠다"는 말에 간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즉각적인 소재 파악: 의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생활관 내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업무 연락 시 즉각 반응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근무 기피의 악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강조의뢰인이 OO 명문 대학 재학 중인 성실한 학생으로, 입대 전까지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역을 앞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일회성 실수일 뿐,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전혀 없음을 탄원서와 반성문을 통해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신고 경위의 참작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심각한 군기 위반보다는, 부서 간 업무 강도 차이에서 오는 타 부대원의 불만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대 내 관행을 따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