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여러 차례 흡연한 뒤 몸에서 이상한 반응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성에게 건네받은 전자담배의 내용물이 마약인 것 같다고 확신을 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타의로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고, 전자담배를 건넨 남성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출하였습니다.실제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 합성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되었고, 해당 남성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당 남성들은 자신들이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이 발각되면 처벌이 중해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의뢰인도 원래 마약을 투약했다”, "술 자리에서 마약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고, 원래 투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나누어 흡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의뢰인 또한 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의 초기 모발 감정 결과에서, 마약류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일반 감정이 진행되었음을 파악하고,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발 분할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람의 모발은 한 달에 약 1cm 자라기 때문에, 모근 주위에서만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최근에 투약한 것이고 모근으로부터 몇 cm이상 떨어진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다면 의뢰인께서 과거에 투약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만일 상대 남성들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평소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이라면, 모근 근처 외 모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근 외 범위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실제 모발 분할감정에서는 모근 외 부위에서 음성반응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주된 입증자료가 되었습니다.덧붙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액상 대마나 허브 등으로도 불리는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의 혼합 가공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마와 그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마약류로 마약류 분류기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바,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종종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 약속을 잡고는 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놀던 일부 지인들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들은 감형을 위해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주변 마약류 투약 공범 관련 인물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대마를 함께 흡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과거 대마 투약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과 클럽에서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흡연한 담배(연초)가 혹시 대마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기는 하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최근 2년 동안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전과가 현재 혐의와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자 한 지인들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감형을 위해 주변 지인들을 마약 투약자로 몰아가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했다는 직접적 증거 없이 단순 진술에 의존한 상황이므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만일 지인들로부터 받은 담배가 대마로 밝혀지더라도 일반 담배인 줄 알고 흡연한 것이며, 그 외 별도로 대마를 구매,소지,흡연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습니다.이와 더불어 소변,모발을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 링크를 고소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링크에 포함된 내용은 성적 비하와 패륜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받은 고소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피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 단순히 유머 목적이었고, 성적 욕망 유발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피고소인이 유머로만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성적 비하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링크에 연동된 게시글 내용상의 표현이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충분히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임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거나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져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의뢰인 상담 시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은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주된 근거로, ① 촬영 당시에도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촬영된 나체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인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는 점,②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서로에 대한 나체 사진을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고 서로에게 전송한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아직 헤어진 것은 아니어서 연인 사이는 맞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 이별을 준비 중이니 스킨십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하였음에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그 이후로도 피고소인의 보복이 두려워 잠시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소인과 헤어진 뒤 당시 생긴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① 범행 당시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연인 관계였다는 점 ② 더 나아가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소인과 연애를 이어간 사실이 있는 점 ③ 피고소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기간 경과로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어 영상과 같은 증거물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할 것이 명백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평소 두려워하던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잠시 안심시키고자 강제추행 범행 이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연애도 피고소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동적으로 이어나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의뢰인의 지인, 가족과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내용, 성범죄 피해자 상담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 당시 상황 또한 정확하게 재구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