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이 "돈을 보냈으니 영상을 샀을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송금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이용하며, 서버 운영자에게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경찰은 해당 계좌주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자임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돈을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며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단지 게임 아이템을 샀을 뿐이었으나, '범죄자 계좌로 돈이 넘어간 명백한 증거' 때문에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위해, 송금의 원인이 '성착취물'이 아닌 '게임 아이템'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송금 경위의 상세 소명 (게임 아이템 구매)

의뢰인이 당시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에 접속하게 된 경위, 서버 운영자가 '스타터팩' 등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며 계좌를 알려준 과정, 게임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아이템을 구매하게 된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송금의 목적이 '게임'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텔레그램 미사용 입증

경찰은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받았다고 의심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내역 등을 분석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실조차 없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증거재판주의 원칙 강조

단순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의 기기에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 외에 실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죄 취지 송치 결정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