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실수로 카트 아래 칸에 놓아둔 물건 하나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마트 직원의 신고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산 실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변제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과거 동종 전과 기록이 있는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트 아래 칸에 물건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물건을 담다 보니 카트 아래 칸도 사용하게 된 것이며, 물건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카트 아래 칸에 물건을 올려둔 사실을 망각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은 카트 아래 칸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에 실려있는 물건만 계산하고 나왔다고 주장하였고 CCTV 영상 속 의뢰인이 절도 범죄 피의자가 보이는 행동 패턴처럼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CCTV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없고, 평소에도 정직하게 계산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형마트 회원 기록과 장기간의 거래 내역 또한 제출하였고 특히 해당 마트는 절도 방지 알림 시스템이 없어 의뢰인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차에 물건을 싣는 과정 또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계산 실수를 인지 했을텐데 다시 마트로 돌아와 결제하지 않은 점을 보아 절도 범죄가 계획적이었고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냐 추궁했지만, 저희 의뢰인은 계산 실수를 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물품 상세 영수증을 받지 않아 사후에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공원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패스 받은 농구공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빠르게 뛰어 움직이다가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돌로 인해 넘어지며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진지한 사과를 건넸음에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차라리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처벌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최초 상담 당시 변호인이 대신하여 합리적인 조건에 합의를 성사 시키는 것은 어떠실지 권유 드렸으나, 이미 진지하게 사과를 건넸음에도 받아주지 않았고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 수사관에게 엄벌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는지 여부였습니다.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보니,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한 공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였으며, 의뢰인이 농구를 하던 구역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인접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농구게임을 진행하면서 공원 내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농구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산책로를 걷던 중, 의뢰인과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되려 피해자가 주변을 주의하지 않고 농구경기장 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공원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오래된 지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실제 사업체를 건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을 알고 있기도 하였고, 오랜 신뢰를 쌓은 사이이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최초 변제 계획에 맞게 순차적으로 변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변제는 몇 달 동안에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소인은 차용금을 갚을 기한이 되어도 여러 이유를 대며 변제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점점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큰 고민 끝에 법적 조치 없이는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피고소인에게 처음부터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최종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일부 변제한 사실이 오히려 사기죄를 입증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고 자칫하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피고소인의 사업 상황, 그리고 변제한 금액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빌린 자금의 사용 목적이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빌린 자금 중 일부를 다시 변제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국내 유명 제조업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피고소인은 현재 제조설비에 현금이 묶여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약간 막혀있는데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가는 등 계속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문제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럴듯한 말을 꾸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피고소인의 사업 관련 허위 진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모순된 진술을 발견,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한 점,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바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제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피고소인은 애시당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로맨스스캠) 범죄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