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낯선 건물 구조와 추운 날씨 탓에 차량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건물 입구까지만 차를 빼서 대리기사님을 만나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려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입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함을 건넸으나, 사고 장소가 경사로인 탓에 차량 통행이 막히자 차를 이동 주차하려 했습니다.그러나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약 140m 가량을 이동하게 되었고, 뒤따라온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사고 며칠 전 턱과 침샘 부위에 다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아 입근육 마비 증세로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음주운전)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도주치상)와 음주측정거부라는 매우 중한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146m나 이탈한 점을 들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사고 직후의 태도: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등 신원을 감추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현장 상황의 특수성: 사고 장소가 외길 경사로여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동했다는 점,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저속(20~30km/h)으로 이동했을 뿐 도주를 위해 속도를 높이지 않았음을 CCTV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 소명경찰은 의뢰인이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한다고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닌 '불가피한 신체적 사유'임을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의료 기록 제출: 사고 4일 전, 의뢰인이 턱과 침샘 부위에 고용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은 진료비 내역과 시술 부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생리학적 근거 제시: 보톡스 시술 후 4~5일 차는 근육 마비 증세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입술을 오므리고 강하게 호흡을 뱉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직무를 운전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죄명이 무거우나, 변호인이 주장한 불가피한 상황들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장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여행 당일 약 350km에 달하는 거리를 5시간 넘게 혼자 운전하여 글램핑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부터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양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만취하여 잠결에 화장실을 찾으려던 의뢰인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이 예약한 텐트가 아닌 바로 옆 동의 타인(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텐트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의 '고의성' 부재 입증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텐트에 들어간 후 "나가세요"라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텐트 밖으로 나갔다는 점을 들어, 타인의 주거에 고의로 침입하여 해를 가하거나 머무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 소명저희 사건이 발생한 글램핑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1) 의뢰인이 예약한 텐트(4, 5호실)와 피해자의 텐트(6호실)는 외관과 내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일렬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2)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로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눈까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3) 텐트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이 술김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텐트를 착각할 개연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텐트를 오인하여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연인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고소인)을 소개해주며 셋이서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연인에게 고소인의 성적 지향을 언급한 적이 있었으나, 곧바로 고소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된 바 있습니다.이후 의뢰인이 연인과 헤어져 힘들어하자, 고소인은 "내가 연인을 만나 이야기를 잘 해보겠다"며 자발적으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한다던 명분과 달리 연인과 과도한 술자리를 갖고 모텔까지 동행하였습니다.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해를 풀고 재결합하게 되었고, 고소인과 연인 사이의 모텔 사건 또한 "술김에 한 실수"로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당시 만남은 의뢰인의 추가적인 아웃팅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연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으니 원인 제공자인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질투심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고소 내용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범죄 성립의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고소인은 의뢰인의 과거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인을 만났고, 그로 인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힘들어하니 내가 대신 만나보겠다"며 만남을 먼저 제안했던 점, ▲성인인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고 모텔까지 동행한 점을 들어, 설령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인의 성적 언동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과 무관한 제3자의 돌발 행동일 뿐, 의뢰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소 동기의 불순성 및 진술의 모순 탄핵저희는 고소인이 사건 직후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의뢰인과 연인이 재결합하여 행복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고소를 진행한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결합 소식에 배신감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 이 사건 고소가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감정적 보복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에 불과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과거 발언 관련 소명고소인이 문제 삼은 과거의 성적 지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당사자 간에 충분한 사과와 용서가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이번 사건의 원인 행위가 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고소인의 주장이 범죄 혐의를 구성하지 않으며 고소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인 분으로, 결혼 예식장 예약을 위해 휴가를 내어 서울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임박하여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굽은 도로에서 다소 속도를 내어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통제력을 잃게 되었고,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 결과가 향후 군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닿아 피해자 일가족 전원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참작 사유 소명 비록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명백하나, 의뢰인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커브 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발생한 사고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탈출하여 피해자들의 안위를 먼저 살피는 등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훌륭한 성품과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의뢰인이 육군사관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각종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실하게 복무해 온 모범적인 장교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소속 부대 지휘관 및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군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특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거주지 바로 인근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시간까지 공사가 계속되자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반복되는 소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잠시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공사 업체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행위 목적의 정당성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소음)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평온한 사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행위 수단의 상당성의뢰인의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보충성 (최후의 수단):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후의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관할 구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 경찰 출동 기록, 공사 책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차량 정차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매우 짧았으며, 폭력이나 위협 없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 업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중학교 시절부터 매우 가깝게 지내온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으나, 며칠 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항거불능' 주장을 반박준강간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고소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스스로가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한 점, 집에 도착해 의뢰인의 가족과 자연스럽게 대화한 점, 스스로 침대에 올라와 스킨십에 응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 등 고소인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들은, 저항이 불가능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객관적 증거자료 제시저희는 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번 사건 외에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는 과거 두 사람이 모텔에 함께 방문했던 카드 결제 내역을 찾아내어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 무고 동기 입증저희는 공통 지인의 증언을 통해, 고소인이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를 들키자 이별을 피하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을 수습하기 위해 고소까지 이르게 된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