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과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실명과 비방글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나를 벗어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죽어버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밤새도록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어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입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연락, "죽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 심야 시간대 반복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내역을 확보하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킴을 소명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입증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속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녹취록을 통해 밝혀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시켰습니다.

- 신변 보호 조치 요청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