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만취하여 원치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관계 이후, 남성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금전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성에게 이를 거절 당하자 준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성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형사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따라서, 고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진행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상대 남성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덧붙여, 의뢰인께서 고소 전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유 역시 공갈 성격의 금전 요구가 아니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이지 형사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사실관계, 무혐의 결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무혐의 처분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 링크를 고소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링크에 포함된 내용은 성적 비하와 패륜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받은 고소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피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 단순히 유머 목적이었고, 성적 욕망 유발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피고소인이 유머로만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성적 비하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링크에 연동된 게시글 내용상의 표현이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충분히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임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거나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져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의뢰인 상담 시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은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주된 근거로, ① 촬영 당시에도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촬영된 나체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인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는 점,②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서로에 대한 나체 사진을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고 서로에게 전송한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귀화하여 살아가던 중, 몇 년전부터 운영하던 환전 업소의 수익이 급감하자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수십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수억원의 자금을 송금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수억원에 달하며, 송금 횟수 또한 약 30회에 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어 급격한 경제적 빈곤과 생계 문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환 송금 금액 대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께서는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등록 환전 업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