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용한 약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OO환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 송치 결정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한 분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보험 청구에 사용했으며, 의료 전문가인 병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분이 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제출한 지급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OO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제로 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정되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부주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지인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무도(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유단자로 고소인을 유도 기술인 허리 후리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넘어뜨렸고, 이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김으로써 고소인의 두피에 피가 맺히는 등 적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의뢰인분이 일반인이 아닌 무술을 연마한 유단자라는 사실은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직후 고소인과 수 회 접촉하여 고소인과의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이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의뢰인과의 통화내역, 장부, 입금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장 경한 처벌(기소유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①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과음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②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법규와 성 윤리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③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그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이별하였으나,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고, 수 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답장이 없자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도어락을 해제하여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었습니다.변호인의 동석 없이 마무리된 경찰 조사 이후, 이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① 유죄로 인정될 증거가 이미 명백하고, ②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추후 출석한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을 시도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반적인 고소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며, ③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저희에게는 악재였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금액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여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전과자만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관이 기재한 범죄 사실과는 달리 행위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리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정중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에서 전형적인 스토킹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실제로 주거침입의도 또한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또한,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중 주거침입미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규정을 넓게 해석한다면 피의자의 주거에 방문한 행위의 일환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고, 스토킹처벌법 일죄로 포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거침입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개 혐의 모두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인 고소인에게 반가운 마음에 허리를 다소 깊숙하게 감싸며 함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동창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취한 행동이지만, 고소인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한 행동이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저희는 동창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도,의뢰인께서 고소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습적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깊숙하게 감싸 안아 끌어당긴 행위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저희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여 금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