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7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번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고소인은 또 다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고소인이 일시적으로 화가 나 연락을 차단했다고 생각해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의 연락 거부 의사에 반하여 약 40회에 이르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총 4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어 스토킹 행위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았고, 설상가상 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혼자 출석하였던 1회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저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2차 조사에서 고소인이 과거에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차단했으며, 그때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자진하여 각종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것이며 현재 고소인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완전히 떠났다는 현실을 의뢰인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편함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국내 유명 제조업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피고소인은 현재 제조설비에 현금이 묶여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약간 막혀있는데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가는 등 계속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문제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럴듯한 말을 꾸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피고소인의 사업 관련 허위 진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모순된 진술을 발견,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한 점,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바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제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피고소인은 애시당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로맨스스캠) 범죄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 고소인에게 미련이 남아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고소인의 집 앞을 수 회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만 만나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앞을 찾아간 횟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횟수, 스토킹 범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혐의가 무거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최근 사회 분위기를 비롯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스토킹 범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건이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중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① 고소인과 장기간 교제하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는 점, ②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아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고소인이 사과를 받아주어 화해하고 다시 교제를 이어간 경험이 있는 점, ③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중 집 앞에 찾아와 나눈 대화는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SK만의 호소력있고 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약식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