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수익금 환전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성인물과 도박 광고를 게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정식 포르노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체포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의뢰인 접견 내용을 종합한바, 의뢰인께서 웹사이트 환전 업무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께서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범으로 묶여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피의자가 다수이고 공범 관계인 경우,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담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가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기에,의뢰인께서 환전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3개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따라서,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있고, 사이트의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먼저,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양이 전체 게시물에 비해 극히 적으며, 제목과 썸네일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사이트의 실제 주운영자와 달리, 의뢰인께서는 해당 콘텐츠 제작, 게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께서 환전 업무라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인의 부탁을 받아 웹사이트의 정확한 성격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환전 업무에 가담하였으며, 성인 웹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특정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를 도왔을 뿐, 영상물 게시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만약 의뢰인께서 웹사이트의 주운영자라면 배너 광고를 통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금전적인 이익도 극히 소액을 취하였는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단순히 환전 업무에 가담했을 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하고, 송치된 혐의 가운데 가장 경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저희는 먼저 의뢰인께서 추후 이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의뢰인께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충동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어린 나이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무죄 확정 판결에 근거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억울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된 이상 형사보상청구가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저희는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금 청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1. 구금 보상 청구의뢰인께서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 매일 최저임금 기준 일당의 5배로 보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2. 불구속 상태의 재판 참석에 대한 비용 보상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여비, 숙박비, 일당 등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상세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 비용이 합리적인 보상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3. 변호인 비용 보상 청구기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공판 준비 및 출석을 위한 여비·숙박비·일당을 보상 항목으로 포함하고,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심급별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4.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뢰인께서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경찰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지는 불분명하여, 사건이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렸으나,의뢰인께서는 언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고 특히, 조만간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문제를 종결 짓고 싶어하셨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바, 성폭법위반에 대해서 자수를 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수를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