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여 경찰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외 다른 날에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따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성관련 전과 기록이 있으셨기에 큰 걱정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점,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보아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하지 않되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품고 있던 다른 날짜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고 1개의 범죄사실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취하였습니다.저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드렸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습니다.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①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② SUV 차량의 차고가 높아 창문을 열어 두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현직 공무원으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과 바로 교제를 할 정도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키스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정식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 처벌은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특히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소 접수 이전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이를 회복할 방안을 고려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고,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불안해 하지 않으시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생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집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변호사라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과거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이라는 가중처벌 사유를 고려할 때, 선처 전략만으로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이 사건 착수와 동시에 수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견해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면밀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회전 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가 좁은 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않고 주의를 게을리했거나, 차량을 인지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차량과 고의적으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기에 책임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인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다수의 양형 자료를 준비해드렸으며,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