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국에 귀화하여 살아가던 중, 몇 년전부터 운영하던 환전 업소의 수익이 급감하자 외국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수십회에 걸쳐 중국 계좌로 수억원의 자금을 송금하며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중국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수억원에 달하며, 송금 횟수 또한 약 30회에 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외국환업무에 손을 대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되어 급격한 경제적 빈곤과 생계 문제라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외국환 송금 금액 대비 의뢰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암 투병 중인 노모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무등록 환전 업무라는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다시 한 번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