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헌팅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하게 만취하여 원치 않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성관계 이후, 남성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금전 보상을 요구했는데, 남성에게 이를 거절 당하자 준강간으로 상대 남성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남성이 무고로 의뢰인을 역고소 하게 되면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형사 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께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소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진행한 고소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평소 주량을 넘어서 음주를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상대 남성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사전에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상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주된 이유 또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남성의 준강간 혐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의뢰인께서 고소 전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한 이유 역시 공갈 성격의 금전 요구가 아니라,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신과 치료비 등을 요구한 것이지 형사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무혐의 결정 이유 등을 종합하면 무혐의 처분이 무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