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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을 국내 유명 제조업 대표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피고소인은 현재 제조설비에 현금이 묶여있어 돈이 좀 필요하다, 현금 유동성이 약간 막혀있는데 금방 돌려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사소한 일로 소액의 현금을 빌려가는 등 계속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금전 문제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이에 대해 언급하자 그럴듯한 말을 꾸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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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내역, 피고소인의 사업 관련 허위 진술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모순된 진술을 발견, 사기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감정을 이용한 점, 피고소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바 피고소인이 진술한 내용과 달리 제조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피고소인은 애시당초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로맨스스캠) 범죄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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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