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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송치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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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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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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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회식 술자리가 끝난 후 고소인을 따로 불러 호감을 전달하였습니다.고소인은 거절 의사를 표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이 명백하고 증거도 존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벼운 추행이 아니라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설상가상 고소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연락을 거부하였고, 끝 없는 변호인의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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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기소
-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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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고소인)과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인과 정식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 회 가진 상태였습니다.고소인은 앞선 일부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 직전 가진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사건 당일의 행적,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재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켰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중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