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 고소인에게 미련이 남아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고소인의 집 앞을 수 회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만 만나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앞을 찾아간 횟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횟수, 스토킹 범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혐의가 무거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사회 분위기를 비롯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스토킹 범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건이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중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① 고소인과 장기간 교제하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는 점, ②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아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고소인이 사과를 받아주어 화해하고 다시 교제를 이어간 경험이 있는 점, ③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중 집 앞에 찾아와 나눈 대화는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SK만의 호소력있고 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약식기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