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직 공무원으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과 바로 교제를 할 정도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키스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정식 형사 고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 처벌은 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특히 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소 접수 이전 신속한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이를 회복할 방안을 고려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께서 이 사건으로 불안해 하지 않으시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부제소합의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끝마쳤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고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