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스토킹

공연음란 기소유예 방어 사례

2024-10-31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름철 낮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차량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충동적으로 자위행위를 하였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여 경찰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 외 다른 날에도 자위행위를 한 것을 목격했따는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중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도 성관련 전과 기록이 있으셨기에 큰 걱정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단이 이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된 점, CCTV 영상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보아 공연음란 혐의를 부인하지 않되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품고 있던 다른 날짜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지 않고 1개의 범죄사실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찰의 송치 결정 이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드렸으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①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② SUV 차량의 차고가 높아 창문을 열어 두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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