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불상자에게 성착취물 등의 영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경찰에 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지는 불분명하여, 사건이 진행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렸으나,

의뢰인께서는 언제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고 특히, 조만간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에서의 모든 문제를 종결 짓고 싶어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바, 성폭법위반에 대해서 자수를 하되,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만 선별적으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진술 등은 최대한 배제하여 자수를 진행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