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기부를 하면 기부금을 몇 배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글을 보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는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께서 추후 이 사건 자체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을 돌려주려고 시도하였으나, 계좌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의뢰인께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충동적으로 범행 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어린 나이부터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였는데, 저희가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오랜 설득 끝에 피해자 전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