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에서 재판을 받던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죄 확정 판결에 근거한 형사보상청구를 의뢰하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께서 억울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된 이상 형사보상청구가 정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금 청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1. 구금 보상 청구

의뢰인께서 구속되었던 기간 동안 매일 최저임금 기준 일당의 5배로 보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금일수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2. 불구속 상태의 재판 참석에 대한 비용 보상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면서 여비, 숙박비, 일당 등의 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데, 상세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고, 이 비용이 합리적인 보상 범위 내에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 비용 보상 청구

기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공판 준비 및 출석을 위한 여비·숙박비·일당을 보상 항목으로 포함하고,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심급별로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4.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의뢰인께서 억울하게 구속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불안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