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주지 바로 인근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시간까지 공사가 계속되자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소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잠시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공사 업체는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표면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변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행위 목적의 정당성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 업체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소음)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평온한 사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행위 수단의 상당성

의뢰인의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보충성 (최후의 수단): 의뢰인의 행위가 다른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후의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관할 구청에 접수한 민원 내역, 경찰 출동 기록, 공사 책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차량 정차 시간은 약 5분 내외로 매우 짧았으며, 폭력이나 위협 없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 업체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