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다량의 금품 및 금융 관련 물품을 절취당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전을 부당하게 이체당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소개로 알게 되어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껴 보복심을 품고, 의뢰인의 금융 정보 및 귀중품을 절취한 후 불법적으로 금전을 인출·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① 피고소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습득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고 거액을 불법 이체한 사건이라는 점,②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③ 범행 후 피고소인이 잠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 및 기소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 계좌로의 불법 이체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범행 동선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통장, 카드, 도장,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접근 IP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07도1377, 2004도353)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2018도15226)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행위가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채무 관계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음을 부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피해금 87,261,932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 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상간녀)에게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처벌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명확한 니즈에 맞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진심 어린 사과'의 효과적인 전달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측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행동에 대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합의금'이 아닌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합의서 작성저희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재발 방지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소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다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금전 이상의 신뢰를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력을 통해, 고소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과거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피고소인과 합의 하에 가벼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교제하는 연인이 생겨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향한 비난과 집착을 시작했습니다.피고소인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의뢰인이 다니는 교회에 직접 찾아와 등록하는 등 의뢰인의 일상을 위협하며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교회 SNS 공개 게시물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1.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피고소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지속된 사실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연락을 넘어 의뢰인의 교회에 직접 찾아오는 등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접근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2. 명예훼손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증명과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성폭행'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교회 SNS에 여러 사용자를 태그하며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한 고의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활 기반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평판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길었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아 다음 날 다시 만나 식사 약속까지 하였으나, 다음 날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1. 고소인의 행동을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키스를 하려 할 때 고소인이 스스로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보임.- 의뢰인이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던 중 옷이 내려가자, 고소인이 먼저 "멀죠?"라고 말하며 만지기 편하도록 자신의 바지를 올려주기도 하였음.-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의뢰인의 머리를 안아주거나 쓸어 넘겨주는 등 애정 표현을 하였음.-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들은 강압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동의'의 의사표시였음을 강력하게 주장.2.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비상식적인 부분 지적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주유소나 공공기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차에서 내리고 이동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면 주유소 직원이나 행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의 태도 :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면서 다음 날 식사 약속을 잡았으며, 실제로 다음 날 약속 장소인 교회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답이 없자 두 개의 다른 번호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만남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고의 동기 제시 : 의뢰인이 다음 날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했던 고소인이 이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의뢰인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행동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에 앙심을 품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약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유도 하에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으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객관적 증거 제시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강제로 밀쳤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모순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주장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5초 만에 옷을 챙겨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험칙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 후 정황: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의뢰인에게 먹으라며 해외에서 사 온 과자를 선물하고 , 며칠 뒤에는 그 과자를 직접 먹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2. 합의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보라고 권유했으며 , 발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극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행동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에 '엉덩이 패드'가 있었던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