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고소인과 헤어진 뒤, 고소인에게 미련이 남아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고자 고소인의 집 앞을 수 회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만 만나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 앞을 찾아간 횟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횟수, 스토킹 범죄의 지속기간 등을 종합하였을 때 혐의가 무거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과다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최근 사회 분위기를 비롯하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스토킹 범죄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건이 공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중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의뢰인은 스토킹 범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① 고소인과 장기간 교제하면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한 사실이 여러차례 있는 점, ②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아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고소인이 사과를 받아주어 화해하고 다시 교제를 이어간 경험이 있는 점, ③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중 집 앞에 찾아와 나눈 대화는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진술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SK만의 호소력있고 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약식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회식 술자리가 끝난 후 고소인을 따로 불러 호감을 전달하였습니다.고소인은 거절 의사를 표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이 명백하고 증거도 존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벼운 추행이 아니라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설상가상 고소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연락을 거부하였고, 끝 없는 변호인의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컴퓨터 안에 저장된 컴퓨터 파일 일부를 삭제한 사실로 회사의 업무방해를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외에도 회사 구성원들이 참고인으로 나서서 의뢰인이 평소 사측에 악감정을 품고 중요 파일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함께 주장해주어 사건 진행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삭제될 경우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파일들이라는 점,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회사 공유폴더에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여 파일의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의 업무내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험담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알리게 되면서 상호 말다툼 벌이던 중, 의뢰인이 다소 욕설 섞인 말을 했다는 것으로 모욕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많은 동료들에게 고소인을 험담한 사실이 없고, 단 1명에게만 고소인의 얘기를 하였고, 그 내용도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또한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모욕의 경우, 의뢰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고소인을 특정한 사실이 없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고소인)과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인과 정식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 회 가진 상태였습니다.고소인은 앞선 일부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 직전 가진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사건 당일의 행적,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재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켰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중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