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는 등기 이후에 하라"며 미루다가 건물에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나요?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세사기 일당을 고소하여 전원 기소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임차인)들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들은 경기 OO소재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인(피고소인)은 계약 당시 "신축 건물이라 등기가 아직 안 나왔으니, 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했고, "건물 대출금은 전세금으로 갚을 것이며, 다른 세입자는 대부분 월세라 안전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건물에 약 2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담보대출)을 설정했고, 실제로는 세입자 전원과 전세 계약을 맺어 소위 '깡통전세'를 만든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총 23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의견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전세사기(사기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 역할 분담 규명 (공동정범)

명의상 임대인(바지사장) 외에도 자금 관리와 건축을 주도한 실질적 소주(배후 세력)가 있음을 밝혀내어, 피고소인 3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간의 투자 협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적극적 기망 행위 증명

"대부분 월세 세입자"라며 거짓 정보를 흘려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점, 대출 실행을 위해 고의로 전입신고를 방해한 점 등을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록을 통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한 정황까지 포착하여 사기의 고의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변제 능력 및 의사 부재 입증

피고소인들이 애초에 무리한 대출로 건물을 지어 변제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했을 뿐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이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3명 전원을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