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절도를 저질러 적발되셨나요?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거나 적어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엄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화 전 초기 대응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고, 이례적으로 두 번째 기소유예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트에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적발 외에도 수차례 더 물건을 훔친 여죄가 있어, 만약 모든 범행이 수사기관에 인지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경찰 신고 전 '사전 조율'로 혐의 축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죄'가 모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마트 측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전, 신속하게 개입하여 피해 마트와 소통했습니다.

적극적인 사과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수사 범위를 '적발된 당일의 1건'으로 한정시켜 사건이 접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재차 기소유예'를 위한 철저한 양형 자료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이 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리적 배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및 교육 계획 등 차별화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한 점 ▲범죄 사실이 1건으로 최소화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다시 한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