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잠결에 혹은 이동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셨나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정황 분석과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고의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로를 풀기 위해 인근 사우나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 내 평상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옆에 누워 있던 고소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틈을 타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추행의 고의 및 동기 부재 입증

사우나는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잠결에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미약한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짧은 순간에 타인을 추행할 어떠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 직후 의뢰인의 정당한 행위 강조

의뢰인은 고소인이 항의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모두 정확히 제공했으며, 심지어 고소인과 동행하여 술자리까지 가졌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접촉 즉시 항의한 점으로 보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