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멈추지 않는 서신과 제3자를 통한 접근 시도로 인해 일상이 공포로 변했다면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의 집요한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의뢰인이 편지를 수취 거절하며 반송하자, 가해자는 함께 복역 중인 동료의 지인을 포섭하여 편지를 전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에게 글을 도달하게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출소일이 임박해오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가해자가 물리적으로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명확한 거절 의사 및 반송 내역 입증

의뢰인이 2024년 1월경 연락 중단을 요구한 사실과 이후 도착한 등기 우편물들을 일관되게 반송 처리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인지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지속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접근 차단

가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동료 수감자의 여자친구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낸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오해 풀기가 아닌 집요하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죄임을 부각했습니다.

- 출소 후 재발 우려 및 보호 조치 요청

가해자가 편지를 통해 출소 후 다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암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상세히 알고 있어 출소 후 보복 범죄나 스토킹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등 신속한 보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방대한 우편 반송 내역과 제3자 전달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가해자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도달한 글과 편지들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