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로부터 수십 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견뎌오셨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용을 베풀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가해자의 실형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고소인과 4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평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의뢰인을 폭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청소기 파이프와 빗자루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의뢰인의 팔을 골절시키는 특수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집으로 대피한 이후에도 피고소인은 전화를 통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저희 로펌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악질적인 범죄임을 부각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 범죄의 위험성 및 상습성 입증

피고소인이 빗자루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의뢰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점은 특수상해에 해당하며,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폭행의 기록들을 정리하여 범죄의 상습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별거 중인 의뢰인에게 칼을 언급하며 협박한 행위는 보복의 의사가 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의 고통과 신변 보호 요청

의뢰인이 겪어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진술하고, 피고소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해 신속한 격리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소인이 70대의 고령이고 의뢰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고통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