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나 공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셨나요?

사실 여부를 떠나 고소 사실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치밀한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해 성폭행 누명을 벗고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객관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탄핵

피해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든 상황이 기억난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피해자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고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 확보 및 제시

성관계 직후 제3자가 현장에 나타났을 당시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바로 직후에 지인 앞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동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유지 및 법리 대응

의뢰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수사 초기부터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유명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 고려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입게 될 치명적인 불이익을 고려하여, 단 하나의 법리적 허점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상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