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고소라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로 몰릴 수 있어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트 증거와 인사권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 약 8개월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발생했던 성관계들이 의뢰인의 강압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만일 유죄로 결정될 경우 직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 및 연인 관계의 특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연인 관계 입증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고소인을 연인으로 지칭하며 작성했던 커뮤니티 게시글, 수개월간의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다정한 대화가 담긴 문자 및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한 동료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애정 표현을 나누던 연인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모순 및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심지어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태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업무상 위력 및 위계 행위 부존재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규직 전환 등 인사권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인사권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은 O장의 전적인 권한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계나 위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방대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고,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