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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자리 후 술에 취해 지인을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고, 사건 직후 피해자는 심각한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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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무도(유도)를 다년간 수련한 유단자로 고소인을 유도 기술인 허리 후리기를 사용하여 고소인을 넘어뜨렸고, 이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김으로써 고소인의 두피에 피가 맺히는 등 적지 않은 상해 피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분이 일반인이 아닌 무술을 연마한 유단자라는 사실은 폭행 내지 상해 사건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보일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의뢰인의 범행을 저지른 동기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 고소인과 수 회 접촉하여 고소인과의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분노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한 점을 변호인이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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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