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인 고소인에게 반가운 마음에 허리를 다소 깊숙하게 감싸며 함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동창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취한 행동이지만,

고소인은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께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한 행동이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동창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께서 당시 분위기 속에서 단순히 친근함을 표현하려 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여 신체 접촉이 부적절하거나 의도적으로 과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께서 고소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습적으로 고소인의 허리를 깊숙하게 감싸 안아 끌어당긴 행위는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피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감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여 금전 합의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