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다가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물을 보고 전화를 하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려 의뢰인과의 통화내역, 장부, 입금내역 등을 모두 압수당하게 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전과가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가장 경한 처벌(기소유예)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실수로 사건에 연루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리적 압박과 과음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②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매매 관련 법규와 성 윤리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가족 및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왔고, 특히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그의 직업적,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