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해 왔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분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전원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① 피해자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②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지③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저희는 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내용과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예를 들어, A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을 잡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손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번복하고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만약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고는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해 진술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인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시간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강제성이 명확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기소될 경우 해당 범죄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큰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② 의뢰인이 판매자의 연령을 전혀 몰랐으며, 인식할 수도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③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지이에 변호인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②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③ 정상 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적 요건 검토 – 인식과 고의 부재 강조관련 법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사진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즉,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영상이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② 소지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매하거나 소지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변호인은 위 판례를 바탕으로,① 판매자가 트위터 프로필이나 닉네임, 판매 게시글에서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적이 없다는 점② 판매자가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③ 의뢰인이 처음 구매한 사진을 보았을 때 판매자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르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판매자는 최초 진술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이후 조사에서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고,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의뢰인은 초범이며,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으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탄원서를 통해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안와골절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 관계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면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너무나도 중하였기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분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자책하며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병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군인 신분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현역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재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발생 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가장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조차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한 명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친한 관계였으나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갑자기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추행 수준이 경미하여 관대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①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고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② 의뢰인이 강압적인 힘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③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④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좌우할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사실 인정 유무를 떠나 불쾌함을 느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군 내에서 발생한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직무태만,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군인으로, 해당 징계 사안은 자칫하면 중징계(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를 받을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 후배 군인에게 술 판매 및 구매를 권유한 점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고 용사들에게 현황판을 걷어 오게 하여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점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 부대 내 군용차량을 이용해 사적인 목적으로 PX에서 술을 구매한 점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①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되,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② 총기 실셈 미이행의 경우, 업무 효율성 문제였을 뿐 의도적인 직무태만이 아님을 부각해야 했으며,③ 군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본 로펌은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징계(견책)만을 결정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후배 군인에게 술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거나, 구매를 권유한 것은 맞지만, 강압적인 직권남용이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군인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며, 이는 강압적인 직권남용 관계가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군 조직 내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강압적인 분위기와 위계적 관계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정황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의뢰인이 총기 실셈을 직접 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지만, 군 내에서 오래된 관행이었으며 의뢰인 혼자만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바로 총기 관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다른 부대에서도 총기 관리 방식이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방식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의뢰인이 군용차량을 이용해 PX에서 술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군 업무 수행 중 부대 인근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처음부터 사적인 목적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며, PX 방문 시간도 10분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한 규율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가벼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강압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점을 참작하였고, 직무태만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건 이후 개선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 점을 고려하였으며, 군용차량 사용 역시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 중 이루어진 부수적인 행동으로 판단하여,징계위원회가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견책 조치만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고, 최소한의 처분을 받아 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안내문을 통해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조합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식물 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내문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고소법인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환지 방식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표현은 합리적 의견 개진도시개발계획서 검토 결과, 공공시설용지가 과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환지 면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음, 이는 의뢰인의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한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실제로 일부 추진위원들조차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정황이 존재함.-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의뢰인은 개발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합 측에 설명회 및 총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한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주들에게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음.- ‘식물조합’ 표현은 비유적·의견적 표현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식물조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자 비유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서 검토 자료, 추진위 내부 문서,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제출하여 안내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익적 목적’과 ‘업무방해의 고의 부재’ 입증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내문 발송이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