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군 소속 병장으로, 전역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대에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어 생활관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역 직전 5일간 출근하지 않고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부서의 병사가 "우리 부서는 말년에도 출근하는데, 저 병사는 출근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의 잘못된 관행과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무단'의 고의성 희석 및 묵시적 승인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근무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의뢰인이 생활관 대기 중 간부의 작업 요청을 받고 즉시 나갔던 사실, 그리고 작업 후 "남은 이틀도 생활관에서 대기하겠다"는 말에 간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소재 파악: 의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생활관 내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업무 연락 시 즉각 반응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근무 기피의 악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 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OO 명문 대학 재학 중인 성실한 학생으로, 입대 전까지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역을 앞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일회성 실수일 뿐,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전혀 없음을 탄원서와 반성문을 통해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신고 경위의 참작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심각한 군기 위반보다는, 부서 간 업무 강도 차이에서 오는 타 부대원의 불만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대 내 관행을 따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