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직장 선배가 가족의 투병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간 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안도 용도기망과 자력기망을 철저히 입증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으로 가해자의 실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선배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아 병원비가 급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배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약 2년에 걸쳐 총 145회, 6,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채 갖은 핑계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고소인을 추궁한 끝에, 피고소인이 자신의 졸음운전 사고 합의금과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희 로펌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SK 법률사무소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용도기망 및 자력기망에 해당하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인 범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용도기망 및 기망의 고의 입증

피고소인이 빌려 간 돈이 실제 어머니의 병원비가 아닌, 본인의 차량 사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돈의 진짜 용도를 알았더라면 결코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자력기망 및 변제 의사 부재 소명

피고소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로 인해 변제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계속해서 기망해온 점을 증명했습니다.

- 상습성 및 피해의 심각성 호소

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100회가 넘는 송금을 유도한 행위의 반복성과, 의뢰인의 자산 대부분을 편취하여 일상을 무너뜨린 점 등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피고소인의 불량한 태도 비판

피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심지어 고소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꼬집어 엄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원은 SK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소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