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전략적인 합의와 치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저희 SK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극적인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핵심 원인이 '피해 회복의 부족'과 '피해자와의 합의 결렬'에 있다고 진단하고, 1심 선고 직후 보석으로 석방된 의뢰인과 함께 전방위적인 양형 자료 수집과 합의 타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 업무상횡령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및 부제소합의 도출

1심에서 용서를 받지 못했던 업무상횡령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직접 나서 지속적으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내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절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추가 채무 변제 입증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전당포에 맡겼던 귀금속을 신속히 되찾아 피해자에게 원물 그대로 반환하였고, 반환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상회하는 1,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켰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사건과 별개인 4,600만 원의 거액 민사 채무까지 약속된 기일에 완제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치밀한 재범방지 노력 및 건강상의 어려움 호소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준법의식 강화교육', '재산범죄 재범예방교육' 등 5개의 전문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력하여 철저한 재범방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속적인 네뷸라이저 사용이 필수적인 중증 천식 환자로서 수감 생활이 극히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읍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과 방대한 양형 자료들을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