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신가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고 무겁게 처벌되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극히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밝혀내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장애인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소인이 법리상 '장애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두 사람의 합의된 연인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리상 '장애인' 성립 요건 조각 주장

고소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국립대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고 최고 등급의 영어 성적(OPIC AL)을 취득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 스스로 "유리한 등급을 받기 위해 검사 시 일부러 문제를 틀렸다"고 말한 사실을 밝혀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준의 장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합의된 연인 관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 제출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9시간 이상의 긴 통화 기록, 그리고 팔짱을 끼고 밝게 웃으며 찍은 데이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신체 접촉이 일방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상호 호감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증거 부재 지적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전무하며, 고소인이 피해 일시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대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탄핵했습니다.

수사기관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법리적 변론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인의 실질적인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