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고소인)과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인과 정식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수 회 가진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앞선 일부 성관계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소 직전 가진 성관계에서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상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간음하였고,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 또 다시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그동안 고소인과의 대화 내역, 사건 당일의 행적,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재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거자료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켰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성관계 중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또한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등강간, 군인등유사강간 2개 혐의 모두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