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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회식 술자리가 끝난 후 고소인을 따로 불러 호감을 전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거절 의사를 표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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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 없이 강제추행이 명백하고 증거도 존재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가벼운 추행이 아니라 여성의 중요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지면서 키스를 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고소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연락을 거부하였고, 끝 없는 변호인의 설득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극적으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SK만의 설득력 있고 호소력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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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